법령 구지방세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11.25 선고 2021구합54068 판결
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관리법 건축법 구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0.16 선고 2019가합567435 판결
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[국패] 종합부동산세 소 구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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